■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수적으로 열세인 제1야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임대차보호법이 빠르게 통과됐는데 통합당의 입장 정리해 주시죠.
[최형두]
정말 큰일났습니다. 군사작전하듯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부담을 떠안기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이런 입법들을 속전속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쫓기는지. 어제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상임위는 무슨 당정협의처럼 하고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하는 시간에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일갈했을 정도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모든 욕을 다 듣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입법 방향과 대책으로 해서 국민들이 더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정말 안타깝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안 법안을 내어서 함께 심사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자신들이 낸 법안만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원래 법을 처리할 때는 임대차법이면 같은 이름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여야 안을 한꺼번에 두고 축조심의도 하고 소위에서 검토도 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모아서 단일법안을 냅니다,
대체법안을 내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1시간, 2시간 만에 이건 무슨 군사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선진 국회 특히 대한민국 역대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고 집 없는 사람은 집 가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지금 전세 살고 세입자 사는 분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는 이런 점입니다. 정말 큰일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조하에 논의하에 관련 법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통합당의 협조가 없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그건 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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